[로즈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에 이어 8차로 한국을 분석했다.

한국은 향후 5년 이내 한국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는 꾸준히 상승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공공부채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 (‘19년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약 200%)이다.

노동시장은 고용성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은 70.1%로 OECD 73.1%보다 낮고, 성별 고용격차는 19.8%p로 다른 국가 대비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65-69세 49%(OECD평균 23%), 70-74세  37.3%(OECD 평균 11%))이다.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50년 GDP 대비 6% 전망)이며, ‘20년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이 1.2%를 넘어섰고 향후 2~30년 간 상승할 전망이며, 공무원연금은 0.9%. 기초연금은 급여액 증가로 1.0%였다.

현재 퇴직연령 62세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며, 한국에는 노년기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이 많아 70~74세 약 1/3이 고용 상태였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대비 68%로 OECD 평균 88%보다 낮았고,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였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