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특허청 압수 짝퉁 867만 점...2,404억 상당

홍정민의원“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위조상품 근절대책 강화해야”

[로즈데일리] 명품, 운동화 등 리셀(재판매)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21일 공개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특허청에 적발·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867만 점으로, 정품가액만 2,40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6만여 점, 2021년 7만 8천여 점, 2020년 72만여 점, 2019년 626만여 점, 2018년 54만여 점, 2017년 69만여 점이 압수됐다. 

또한, 올해 브랜드별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품가액 기준 몽블랑(143억 원, 48,303점), 나이키(58억 원, 81,866점), 페라가모(43억 원, 18,712점), 타미힐피거(33억 원, 32,438점), 샤넬(15억 원, 12,407점)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롤렉스(111억 원, 275점), 샤넬(64억 원, 3,366점), 루이비통(42억 원, 5,411점), 까르띠에(40억, 308점), 오데마피게(35억, 44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최근 6년간 의류(752,412점)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508,634점), 장신구류(67,739점), 가방류(57,446점), 신발류(53,992점), 시계류(3,274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이 형사입건한 상표권 침해사범은 최근 6년간 2,5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실

홍정민의원은 “최근 한정판 신발이나 명품 등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위조상품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특사경 증원을 통한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상향, 온라인 모니터링단 확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즈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