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데일리]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일반민원의 절반은 한 사람의 동일한 민원이었던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명이 전체 일반민원의 73%를 점령해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일반민원(16,351건) 중 9,001건이 한사람에 의한 중복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명에 의한 일반민원 점령비율도 73%(11,890 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소수에 의한 민원점령 현상이 두드려졌는데, 상위 10 명의 전체 일반민원 대비 비율은 2019년 11.7%, 2020년 21.9%, 2021년 17%, 2022년 34%, 23년 8월말 현재 73%로 최근 1년 사이 2배나 늘었다.

한편, 올해 일반민원의 절반을 독식한 민원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불만을 권익위에 냈지만, 권익위가 해당 특정기관에 다시 이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인의 과도한 민원 중복제기로 정작 민원 해결이 시급한 다른 일반 국민의 민원을 제 때에 처리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반민원 만족도를 보면 2021년 70점에서 2022년 67.2점으로 떨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과도한 중복민원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